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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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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산
1
B
1
명인
1
창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8년
9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도618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2007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1년
1998년
1993년
1992년
21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24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.(929),271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1991년
23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1도944 판결
  [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793;공1991.8.15.(902),2080]
  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24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도2435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2)형,623;공1991.6.1.(897),1402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990년
28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도190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8(2)형,626;공1990.8.1.(877),1513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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