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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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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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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산
1
덕수합동법률사무소
1
B
1
다산종합법률사무소
1
명인
1
시민종합법률사무소
1
창조
# 변호사 (상위 10)
2
최성호
2
김현익
2
권두섭
1
김동균
1
김창국
1
김치걸
1
윤종현
1
김영기
1
손난주
1
이덕우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840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9하,1493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도로교통법위반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 시행령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법
2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도1649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하,1367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8. 선고 2008노2353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도로교통법위반
도로교통법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4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55 판결
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695]
일반교통방해
노동쟁의조정법위반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노동쟁의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법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헌법
형법
5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3974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642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
헌법
6. 부산지방법원 2008. 8. 7. 선고 2008노1809 판결
[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업무방해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7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도9471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8하,1193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도로교통법위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
헌법
8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3014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105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9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도618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
특수공용물건손상
일반교통방해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법
10. 울산지법 2008. 6. 10. 선고 2008고정204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8하,1307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1. 수원지방법원 2008. 3. 18. 선고 2007노4541-1(분리)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2007년
12. 수원지법 2007. 10. 24. 선고 2006고정4174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7하,2674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5년
13. 대구지방법원 2005. 6. 21. 선고 2005노629 판결
[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지방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공무집행방해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지방공무원법위반
지방공무원법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4. 대구지방법원 2005. 2. 2. 선고 2004고단7906 판결
[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지방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공무집행방해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지방공무원법위반
지방공무원법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헌법
형법
2004년
15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22. 선고 2004노2984 판결
[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5.2.10.(18),311]
공무집행방해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6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2도315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4.6.1.(203),941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헌법
형법
2003년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7, 2003. 10. 30.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중국내주재외국의외교기관부분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2001년
18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98다20929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9(2)민,136;공2001.12.1.(143),2417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
헌법
1998년
19. 서울고법 1998. 12. 29. 선고 98누11290 판결:확정
[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8]
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
헌법
1993년
20. 대법원 1993. 1. 29. 선고 90도450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3.15.(940),879]
국가보안법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노동쟁의조정법위반
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
국가보안법
노동쟁의조정법
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92년
21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24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.(929),2714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법
1991년
22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도1870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.1.(911),160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헌법
23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1도944 판결
[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793;공1991.8.15.(902),2080]
업무방해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법
24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도2435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2)형,623;공1991.6.1.(897),1402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1990년
25. 춘천지법 1990. 12. 27. 선고 90노64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0(3),465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26. 서울고법 1990. 8. 22.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46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7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90도870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기부금품모집법위반][집38(2)형,688;공1990.10.1.(881),1988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기부금품모집법위반
경찰관직무집행법
기부금품모집금지법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법
28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도190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8(2)형,626;공1990.8.1.(877),1513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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